[기획] 통영함 복마전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차기수상구조함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했다. ‘성능 미달’로 판명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의 장착은 일단 미룬 채로 통영함을 내년 상반기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계기가 됐던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의 1차 ‘타깃’ 역시 통영함을 둘러싼
‘군피아’(군대+마피아)의
유착 행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는 이미
방위사업청 간부와 해군 장교 출신 무기 브로커, 납품업체 대표 등 7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함 한 척 만드는데 벌써 감옥에 간 자가 몇 명이냐. 통영함을 수사하며 ‘복마전’을 봤다”고 말했다.
◇통영함 비리의 핵심, 예비역 ‘최 중령’=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2006년부터 통영함·소해함
건조사업 주무부서인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는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다. 그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구매제안서 등 서류를 조작해줬다. 음파탐지기 판매 업체인 미 H사·G사 대표 강모(44·구속기소)씨의 뇌물공세 결과였다. 최 전 중령은 해군 대령 출신 브로커 김모(63·구속기소)씨의 소개로 강씨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씨 회사가 방사청과 계약한 장비 납품 가격은 모두 2000억원이
넘는다. 그 대가로 최 전 중령은 강씨로부터 매달 900만원이
입금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썼다. 방사청을 퇴직한 뒤에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월급 받듯 송금 받았다.
최 전 중령은 좌초·침몰된 선박을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부터도 1억원을 챙겼다. 해사 동기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배의 닻을 감아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양묘기’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군에 정통한 한 인사는 “최
전 중령은 해사 45기 선두주자였다. 진급도 빠르고 주변의
평가도 좋았다. 그런데 좋은 재능을 비리에 사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납품 비리의 고리, 브로커 ‘김 대령’=검찰은 통영함 납품 비리를 캐면서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대령 출신 김씨가 그중 한 명이다. 김씨는 해사 29기로 황기철(58·해사 32기) 현 해군참모총장의 3년 선배다. 동기인
정모 전 해참총장과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6년 11월 전역과 동시에 국내 4대 무기중개
업체로 꼽히는 O사의 해군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돼 수사 직전까지 활동했다. 그는 대령 출신임에도 일부 해군 장성들과 친분이 두터워 거물급 브로커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 김씨는 2009년 2월 O사 사무실에서 H사
대표 강씨에게 “해군이나 방사청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 그들에게 납품하고자 하는 장비를 소개해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했다. 강씨는 김씨에게 그 다음달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까지 모두 12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358만 달러짜리 HMS 납품 계약이 체결된 이후 김씨에게 전달된
금액도 5000만원, 1억5000만원
등으로 단위가 커졌다. 김씨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모두 4억32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로비가 효과가 없었다면
그 정도 돈이 건네졌겠느냐”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현재 브로커 김씨가 챙긴 로비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전현직
장성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동성 이경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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